청년희망적금 신청·혜택·자격요건 (+외국인 논란 추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2022년 2월 21일 시중은행이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시중 이자에 더해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적금상품' 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대 금리와 정부 장려금이 지원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혜택 

 

최대 월50만원(한도 이내에서 자유적립도 가능)을 24개월동안 불입하면 원금 1200만원(월50만원 적립기준)과 5%대의 은행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해 최대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상당의 은행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저축장려금은 2년동안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계좌씩 가입 가능하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11곳의 시중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고 하니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자격 요건

 

청년희망적금은 적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청년

단,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 불가합니다. 만약 추후에 검증에서 밝혀지면 납입이 중단됩니다. 

 

 

 

 

 

 

아직 국세청기준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판단하여 자격사항을 확인합니다. 향후 2021년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한다고 해도 적금 유지 및 저축장려금 수령은 가능하나, 이자소득세(15.4%) 감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논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에 외국인을 따로 제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실명 확인이 되는, 소득 증빙이 되는 거주자'로 가입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외국인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청년희망적금이 단순 저축 상품을 넘어서서,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형태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매번 정부지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혜 대상에 대한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격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함) 

 

 

 

 

■ 청년희망적금 신청 일정

 

은행별로 우대금리 및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가입 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신용카드 결제·마케팅 동의 등 은행별로 다릅니다. 국민·신한·농협은행이 최대 1%p로 가장높고, 우리은행이 0.7%p로 낮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은행들은 가입 첫주에 한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2월 21일 (월) - 1991년 / 1996년 / 2001년생

2월 22일 (화) - 1992년 / 1997년 / 2002년생 / 1987년생

2월 23일 (수) - 1993년 / 1998년 / 2003년생 / 1988년생

2월 24일 (목) - 1994년 / 1999년 / 1989년생

2월 25일 (금) - 1995년 / 2000년 / 1990년생

 

현재 관련 예산은 450억 정도 책정해둔 상태로 40만명정도가 가입가능한 수준이며,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한 뒤 3월 4일 이후에 사업을 재개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