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 부동산 - ① 주택공급 관련 )

 

안녕하세요 써머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48.56%의 지지율을 얻은 윤석열 후보가 47.83%의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나니, 더더욱 당선인의 공약과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공약 부동산 - ① 주택공급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열 공약 ( 부동산 - ① 주택공급 관련 ) 

 

1) 임기내 주택 250만호 공급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50만호(수도권 150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 74만호)
② 재건축·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0.5만호)
③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수도권 13만호)
④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수도권 14만호) 
⑤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⑥ 기타 13만호 (수도권 12만호) 

 

 

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안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정된 이후 재건축 관련 부동산 매물 관련 문의가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 역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평가 비중을 일부 수정하여,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30%로 하향하고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25%→30%, 주거환경 가중치를 15%→30%로 상향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감면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긴하고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0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며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하여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되는 데 시간이 어느정도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정책의지로 추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어느정도의 의지로 진행하는 지에 따라 속도가 정해지리라 예상해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공약 ( 부동산 - ② 세금 관련 )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