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관련발언 및 진행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정점을 지나며, 이제 정말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관련 발언 및 진행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인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라 영업중인 상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체 당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정부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대통령 당선 직후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잡아 준비중에 있으며, 방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안 위원장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계획을 부탁드렸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진행상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코로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안이 현실화되려면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므로, 추가로 33조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추경을 집행하려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국회와 추경안 협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인수위원회에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경 예산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으나 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극복을 1순위 국정과제로 삼고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